대행 수수료 내기 전에 꼭 확인할 것

2026. 10. 14. 게시 #정책자금사기 #제3자부당개입 #수수료주의 #브로커신고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정책자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는 연락을 받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도움을 찾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다만 돈을 내기 전에 알아 둘 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은 사장님이 직접 할 수 있나요?

네. 정책자금은 사장님이 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반적인 컨설팅이나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은 부당개입으로 보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은 서류 조작, 기관 사칭, 보험 끼워팔기, 과도한 수수료 같은 행위입니다.

이런 요구를 받았나요? 하나라도 해당하면 멈추세요

• 진행 전에 착수금·관리비 명목의 선결제를 요구하나요?
• 휴대폰 인증번호나 소액결제 인증을 달라고 하나요?
• 보험에 가입해야 자금이 잘 나온다고 하나요?
• 승인이나 선정을 장담하나요?
• 정부 기관 이름이나 로고를 내세워 기관인 것처럼 말하나요?

정책자금 심사와 보험 가입은 관계가 없습니다. 2019~2024년 정책자금 부당개입 신고 31건 중 19건이 보험 끼워팔기였다는 언론 보도(2025년 12월)도 있었어요.

피해는 어디까지 돌아오나요?

창업지원사업 공고에도 사업계획서 대필은 신청자와 작성자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의심되는 연락을 받았다면 진행을 멈추고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세요. 2026년부터 정책금융기관별 불법 브로커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신고 포상금은 건당 최대 200만 원입니다. 불법·악의적으로 가담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진 신고한 기업은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도움을 받는다면 무엇을 챙겨야 하나요?

계약 내용과 수수료는 서면으로 받아 두고, 제출 서류는 사장님이 직접 확인하세요. 내 회사 서류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는 사장님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관 신고 창구는 공고문과 해당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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